가정폭력이란? 무엇이며 신고하는 방법 사이트 정리 1탄 가정폭력 신고 처벌 기준

아빠가 돈을 벌어오는 가장이기때문에 참는다구요? 여러분 참지마세요.

10대에 해결되지 못한 마음 속의 고통이 20년뒤에 괴물로 나타나 삶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너무 많이 깁니다. 

 

심각한 가정폭력, 알콜중독은 30년이 지나도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10대에 내 부모가 가정폭력범이라면 벗어나서 살아나갈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지마세요. 가정폭력의 행위를 하는 어른은 책임감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과거에 받지 못했던 사랑을 원망하며 자식에게 원망합니다. 만약에 도움을 받는다면 그것을 핑계삼아 술주정하며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도 남는 인간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어린 자녀들의 원망에서 도망치는 방법이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이거 해줬는데 니가 이래?하면서 술주정이 시작되거나 비난이 시작됩니다. 강압적으로 성장된 자녀는 사회생활을 잘 할까요? 인격이 형성되는데 남들보다 배로 시간이 듭니다. 본인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가족이 두려움이 존재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많은 아이들은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그것을 폭력으로 인식한다면 주변의 도움을 요청해야할텐데요.. 너무 오래 지나버린 기억으로 가정폭력의 아픔을 가슴 속에 품고 살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가정폭력과 관련된 정보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가정 폭력 가해자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 자식인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의 고리는 가족 구성원의 생활부터 추적해볼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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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개념 

-가정구성원의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사자명예훼손, 모욕,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간음, 추행,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강요,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가해자 

-가해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가정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가정폭력은 범죄가 아니고 집안일이다?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등을 가져오는 근절되어야할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주로 아내이고, 일방적인 폭력행위를 사랑싸움으로만 볼 수 없으며,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여 음성화된 폭력이 향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대대로 전승될 수 있는 등 인권침해의 악순환과정을 나타내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아빠가 가정폭력으로 신고됐다.- 서울 독립영화제(홍연) 이미지

https://www.women1366.kr/_main/main.html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여성 폭력 사이버 상담 사이트 

- 전화상담을 중심으로 피해자지원 서비스 제공 1366 

 

http://www.safe182.go.kr/index.do

안전Drea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정폭력 신고와 처벌 기준

 

가정폭력,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처벌근거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형사소송법 제224조에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개요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경찰로부터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가정폭력이 아이들에게 끼치는 뉴스 사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0948.html

16년 가정폭력 벗어났지만…11살 민석이는 아직 말을 뭉갠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9184&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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